프랑스, 공기업 내 최고·최저 임금 20배로 제한

동일 기업 내 임금 격차는 얼마가 적당할까

대기업 사장과 최하위 직원과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나 돼야 할까? 어느 사회에서든 임금 격차는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야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임금 격차가 무한히 허용돼도 좋은 것일까?

적절한 임금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86년 시드니 바바와 게리 R 오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미국과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조사를 통해서다. 이들은 국가별로 임금 수준의 최고(중역)와 최저(스웨덴에서는 접시닦이,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기사) 간의 적당한 소득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합주의(corporatism) 전통이 강한 스웨덴 내 응답자들이 미국보다 훨씬 적은 임금 격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내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원은 2.4대 1, 노조 가입자는 2.2대 1이 적당한 임금 격차라고 답했다. 반면 미국 응답자들은 가장 진보적인 계층으로 분류되는 급진적 여성해방론자조차 8.2대 1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동일 국가 내에서 ‘진보-보수’와 같은 이념적 성향보다는 거주 국가가 어디냐에 따른 차이가 임금 격차 허용치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92년 정책학자인 아다치 유키오는 “국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임금 격차의 크기가 국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로서 소득 격차의 크기 역시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라며 “정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최저임금 등) 역시 해당 국가별로 상이하게 결정된다”고 밝혔다.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은 전 세계적으로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한 기업 내에서 최고임금자(executive pay)의 급여 상한선을 동일 기업 내 최저임금자의 12배 이내로 하자는 법안이 제안됐었다. 이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부쳤지만 논란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임금 격차는 사기업의 급여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대신 임원 보수 공개제도는 미국과 영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에서 한 해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기임원이 누구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직후인 33년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보수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한 해 1억 엔(약 10억391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개별 임원의 보수액과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프랑스 공기업은 임원 급여의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 11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를 해당 기업 내 최저임금자의 20배 이하(최고 45만 유로)로 제한했다.